검사·검사
구미옥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7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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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79%
평균 1년 3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기각1(25%)
2018노3328·서울고등법원·2020-06-11·사기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0노81·서울고등법원·2020-03-26·살인·상해치사
피해자를 3일 이상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7년 (실형)
2019고합473·인천지방법원·2019-12-19·살인·상해치사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11노1558·서울북부지방법원·2012-03-27·도박·사행행위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모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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