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47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경 두 사람이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18년 11월경 아기가 태어났다.
- 두 사람은 아기를 함께 키우기로 했으나, 서로 양육 책임을 미루며 다투었다.
-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돌보지 않았다.
- 아기는 애완견 두 마리가 있는 집에서 5일간 방치되어 결국 사망했다.
- 두 사람은 아기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체를 집 안에 방치하였다.
- 이후 사체를 종이상자에 옮겨 집 현관 앞에 두고, 적절한 장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두 사람은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아기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기의 사망에 대한 고의 여부와 사체 처리 문제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아기를 돌볼 법적 책임이 있었고, 이를 방기해 아기가 사망한 점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기는 혼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였고, 두 사람은 보호 및 양육 의무가 있었다.
- 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아기를 애완견과 함께 지저분한 집에 홀로 두었고, 5일간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 아기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을 비웠다.
- 아기가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체를 방치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부작위가 아기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사체유기 혐의도 인정되어 두 사람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아기를 돌볼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간 홀로 방치해 아기가 사망하게 했고, 사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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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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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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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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