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에 버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3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0년, 피고인 2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해자는 결혼 후 재산 문제로 다투었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 2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두 사람은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낙동강에 버리기로 계획했다.
- 2011년 4월 2일 밤,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만나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살해했고, 피고인 2가 도착해 함께 사체를 가방에 넣었다.
- 이후 피고인 2는 사체를 은닉할 장소를 답사하고, 사체가 든 가방을 낙동강 하구 물속에 던졌다.
- 범행 후 두 사람은 증거를 숨기고 알리바이를 꾸미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가 살인 범행에 공모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가 공모에 적극 참여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0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피고인 2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동의한 점
- 피고인 2가 사체 은닉 장소를 미리 답사하며 CCTV 위치까지 확인한 점
-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인 2가 범행에 사용할 가방 구입 사실을 알고 역할 분담을 한 점
- 범행 당일 피고인 2가 현장에 미리 대기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데 함께 참여한 점
-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피고인 2가 살인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 점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함께 살해하고 사체를 숨기기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법원은 피고인 2가 단순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3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망치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논에 유기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피고인은 보험금 6억원을 노리고 가족 4명을 독살 및 목 졸라 살해하고 시너를 뿌려 방화함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공동하여 이혼 소송 중인 처(妻) 丙을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던져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살해 범행에 공모공동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징역 30년, 피고인 乙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각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시신 없는 살인사건, 무기징역 결말…숨겨진 사건 내막은?2013-06-29
- 시신 없는 살인사건, 거듭된 뒤집기 판결 끝에 무기징역형 확정2013-06-2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극물과 살인 방법 등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 증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피고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정황과 여러 간접 증거들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