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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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93형공817 살인·상해치사 사건(1961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 벌금 5만환 + 벌금 2만환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5월 7일, 피고인 이기영은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윤성복과 언쟁 후 격분하여 식도로 찔러 살해함.
- 피고인 정인대는 피해자 윤성복의 복부 수술을 담당했으나, 소장의 상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치료하여 복막염을 유발함.
- 피고인 한연종은 의료면허 없이 피해자 안영식에게 주사 및 절개 수술을 하면서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을 일으킴.
- 피해자 안영식은 이 의료 과실로 인해 사망함.
- 법원은 이기영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인대와 한연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이기영은 피해자 윤성복을 식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인대와 한연종은 피해자 안영식의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으나, 과실의 직접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고 벌금형만 부과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기영은 피해자와의 언쟁 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식도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됨.
- 정인대는 수술 시 소장의 상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독과 배농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감염 위험을 높임.
- 한연종은 의료 면허 없이 수술을 시도하며 소독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감염을 유발함.
- 피해자 안영식 사망의 직접 원인이 어느 의료인의 과실인지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함.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과실 원인 불명확 시 무죄를 선고해야 함.
핵심 정리
피고인 이기영은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건에서는 과실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의료인 두 명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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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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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을 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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