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111 살인·상해치사 사건(1981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범행 20일 전부터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유인함.
-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함.
- 살해 후 피해자의 시신을 6토막으로 자르고 내장을 꺼내 변기에 버림.
- 훼손한 시신을 비닐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언니 집에 숨김.
-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숨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범행 계획성, 그리고 형량 산정 과정에서 법률 적용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물 복용으로 인해 심신이 다소 흐려진 상태였으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히로뽕과 신경안정제를 상습 복용해 충동 조절이 어려운 성격장애가 있었으나,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었다.
- 범행은 20일 전부터 준비한 계획적 범죄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는 등 매우 잔혹했다.
- 범행 후에도 죄책감이나 공포심 없이 시신을 숨기고 친구를 불러 함께 지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일부 인정해 법률상 감경을 적용했으나, 경합범 가중 규정을 잘못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최종적으로 살인죄와 사체손괴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숨긴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법률상 감경과 경합범 가중을 올바르게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망치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논에 유기함.
피고인 1과 2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에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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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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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부부싸움 중 칼에 찔려 남편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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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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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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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상감경과 경합범가중의 순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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