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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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4노159 살인·상해치사 사건(1965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6월 23일 저녁 8시경, 피고인A가 조부B의 머리 부분을 도끼로 3차례 찍음
- 이로 인해 조부B가 뇌출혈로 사망함
- 피고인A는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음(심신미약)
-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짐
- 법원 구성에 변동이 있었으나 공판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변론을 이어감
- 피고인A는 중학교 2학년 중퇴 후 집안과 마을에서 정신 이상자로 여겨졌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A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을 줄였고, 법원 구성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판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법률 적용의 적절성과 공판 절차의 적법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징역 5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행위는 조부를 살해한 것으로 형법상 존속살인죄에 해당하며, 법률 적용 시 일부 조문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봄
- 법원 구성 변경 후 공판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A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고, 변론도 문제없이 종결되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
-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경과 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사 진단과 증언을 인정함
-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형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피고인A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해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도끼로 조부B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형이 감경되었다. 법원은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징역 5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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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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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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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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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존속살인죄를 인정하면서형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치 않고,형법 제257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명맥한 오기라고 보아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 2
법원구성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속행하였으나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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