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694 살인 피 고 인**** (71 -5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임유경(기소), 김종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19:10경 **** **** **** 2층에 있는 ****가 운영하는 ‘****’에 손님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처음 보는 피해 자 ****(49세)이 술에 취해 위 호프집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 2 -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업주인 ****의 만류로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재차 위 호프집에 들어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해 서 피해자의 좌측 흉부 부위를 1회, 피해자의 경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07:04경 **** ****에 있는 ****에서 경부 및 흉부 자상으로 인 한 대량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사본, 변사자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현장사진, 검증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머리를 맞는 등 일방 적인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 - 3 - 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 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 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된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 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 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하에서 행해진 행위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처음 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가하 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격이 생명에 대 한 급박한 위험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 그 장소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미리 과도를 준비한 후 피해자의 공격 을 제지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③ 피고인은 칼날길이 21cm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cm 이상 깊이로 찔렀을 뿐만 아니라, 좌측 흉부 부위도 찔러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급소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의 양쪽 손과 팔 부위 에 방어흔에 부합하는 다수의 절창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 고인이 어딘지도 모른 채 칼을 휘둘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 4 - 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 려 적극적인 공격행위라 할 수 있어 방위의 의사에 기초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 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간의 생명은 어 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치유 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 음보는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재판장 판사 김기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