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종필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5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1%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사건
2013고합447 · 뇌물수수·공여 · 2014-08-07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1건)
가벼운 쪽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 시 가족과 관련 회사 주식을 누락하여 제출함
2013고정3033 · 배임 · 2014-02-18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9건)
가벼운 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
2013고단880 · 조세포탈 · 2013-05-09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
중간
새벽에 병원 응급실과 병실에 침입해 환자의 손가방을 훔치고 잠든 환자를 추행함
2012고합785 · 강도 · 2012-12-20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7건)
무거운 쪽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2012고합841 · 음주측정거부 · 2012-12-13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