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해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청탁받고 미화 9만 달러 등 금품을 받음

•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
• 2011년 초순경에는 미화 9만 달러(약 9,500만 원 상당)를 받았다.
• 이 금품은 검찰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한국산업은행 임원이 담당하는 사건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았다.
•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해 관급 조경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 법원은 일부 혐의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심리했다.
• 피고인은 금품 수수 사실과 청탁·알선 의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미화 9만 달러를 포함한 금품을 받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해 관급공사 수주 알선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금품 수수 사실과 청탁·알선 여부였으며, 법원은 금품 수수와 청탁·알선 인식을 인정해 징역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사실과 그 명목이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됐음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부친의 취업과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를 이용해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고, 금품 제공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계좌는 자신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지만,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다.
• 청탁이나 알선이 구체적으로 약속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최소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 일부 혐의는 법률 적용 변경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해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미화 9만 달러 등 금품을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금품 수수와 청탁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