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주영환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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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2건+13%
평균 2년 6개월
배임1건+27%
평균 2년
약사·식품·의료1건+167%
평균 2년 6개월
부정수표·신용카드1건+84%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1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6(86%)집유1(14%)
2013노1459·서울고등법원·2013-08-22·배임
회사의 자산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배임 및 횡령
집유
2년 집유 3년
2012노2688·서울고등법원·2013-03-22·무고·위증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해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청탁받고 미화 9만 달러 등 금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2고합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4·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뇌물수수·공여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1노1722·서울고등법원·2011-12-27·사기
피고인이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해 알선 대가로 10억 원을 수수함.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16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6·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청탁을 받고 3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5고합68·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6-02-16·사기
피고인 1, 2, 3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 벌금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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