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허정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4년 3개월
벌금 2건평균 275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3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2/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4.8개월
평균 검사 예상: 33.3개월
차이: +1.5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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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6개월
1건-63%
절도
평균 1년
1건-39%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1건-22%
살인·상해치사
평균 7년
1건-15%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4%

시기별 양형 추이

13264053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5(42%)집유2(17%)벌금2(17%)무죄1(8%)기각2(17%)
2019노1602·서울고등법원·2020-12-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내부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0노39·제주지방법원·2020-12-10·출입국·외국인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27명을 고용해 일당을 지급함

기각
기각
2020고단2164·제주지방법원·2020-11-25·도박·사행행위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 자금을 관리함.

실형
1년 (실형)
2019노786·제주지방법원·2020-10-22·사기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폭행상해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벌금
벌금 50만원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횡령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집유
8년 집유 4년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절도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실형
1년 (실형)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살인·상해치사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실형
7년 (실형)
2015노1743·대전지방법원·2015-11-12·약사·식품·의료

반려동물 생산업자와 분양업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함

기각
기각
2012노4391·서울고등법원·2013-05-02·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방위사업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함

벌금
벌금 5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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