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550 절도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2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19일 오후,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상점 앞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근처에 침을 잘 놓는 한의사를 아느냐고 물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 피고인C는 한의사를 안다고 하며 피해자를 데려갔고, 피고인D를 한의사의 손○○라고 소개했습니다. 피고인D는 한의사의 손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 같은 날 공원에서 피고인D는 피해자의 아들이 사고로 3일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들을 살리려면 쌀과 귀중품, 현금을 가져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C도 그 말을 믿는 듯 행동해 피해자가 은행 예금과 패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 오후 3시경, 피고인D는 피해자에게서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받아 봉지에 넣었습니다. 피해자의 손을 씻겨 주며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동안 피고인A가 미리 준비한 봉지와 바꿔치기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E는 주변에서 망을 봤고, 피고인C도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피고인 5명이 역할을 나눠 움직였습니다. 빼앗긴 현금과 금품은 모두 약 8,3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5명은 무속으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닥친 액운을 막아주겠다고 속인 뒤, 봉지를 바꿔치기해 현금과 금품을 함께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피해자의 재산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압수된 금목걸이와 금팔찌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의논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속이는 사람과 봉지를 바꿔치기하는 사람, 주변을 살피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 피해자가 아들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은행 예금과 패물까지 가져오도록 속인 뒤, 그 재산을 몰래 가져간 수법은 매우 나쁘다고 봤습니다.
- 빼앗은 재산의 가치는 약 8,300만 원으로, 피해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8,300만 원을 맡겼고, 금목걸이와 금팔찌도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인 점은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점도 참작했지만,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씩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 5명은 아들의 액운을 쫓아준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역할을 나눠 현금과 금품 약 8,3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잘못을 인정한 점을 함께 살펴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주거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함.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매매대금 정산 전 승용차 6,600만 원 상당을 공모해 견인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 결제함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피해액 1억 3,650만원 상당의 소나무 절도 및 이동제한구역 내 무단 이동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양형 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 수법 불량
- 피해품 가액 8,300여만 원
- 범행 인정
- 피해액 상당 8,300만 원 공탁
- 절취품 중 금목걸이·금팔찌 압수되어 환부 예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