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우만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03%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2(40%)
2016고합596·서울남부지방법원·2018-10-26·사기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와 증권 방송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노3514·인천지방법원·2018-02-22·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문서를 허락 없이 빼내어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모방제품을 제작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17노499·인천지방법원·2018-01-19·사기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받음
벌금
벌금 30만원
2014노124·광주고등법원·2015-01-07·선거·정치자금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 전송으로 1,955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림
벌금
벌금 70만원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