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2 무고·위증 사건(2018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7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수감 중이던 2017년 7월,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가려는 목적으로 피고인B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부탁과 함께 고소에 사용할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피고인B에게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B는 실제로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A가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B는 2017년 8월 16일 그 고소장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 두 사람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자신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시킨 무고교사 혐의를, 피고인B는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었는지와 피고인들의 역할이었으며, 법원은 두 사람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두 사람 모두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고 피고인B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법정에서 각자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고소장에는 피고인A가 수리비로 1,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피고인B가 그 돈을 빌려준 사실은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가려는 목적으로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고소에 쓸 서류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 피고인B는 부탁에 따라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청에 제출했으므로, 피고인A가 처벌받게 하려는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법원은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의 힘이 낭비된 점과 범행을 계획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는 사회 안에서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감을 바라고 피고인B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시켰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으면서도 돈을 갚지 않았다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를 각각 허위 고소를 시킨 행위와 허위 신고 행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피고인B에 대한 사회봉사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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