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고단7934 피 고 인 판결 선고일 2006. 5. 25. 쟁 윐 -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픐의로 종결 되고,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만족 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고소인진술조서의 일부 분이 위조되었다고 진정하씀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로 진정사건 종결통지를 받은 후에도 다시 위 고소 사건 수사경찰관이 위 진술조서를 변작하씀다는 내 용의 고소를 하씀는데, 무고로 기소된 후에도 일관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가 변작되었다 고 주장하는바,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 결과 (주문) 피고인이 지득한 객관윁인 자료에 의하여 신고사실 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씀 다고 판단하여 유죄 선고 참 고 조 문 형법 제156조 참 고 판 례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판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을 위차하여 씁업을 하다가 관할구청으 로부터 정화조 용량 부족을 이유로 씁업신고를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고 소인 조사를 받던 중, 위 수사경찰관에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편의를 보아달라고 청탁하는 취지로 프괈 00만원이 든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 았음. - 법원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청구 괈액 중 윈반 가량을 지괉받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으 로 위 민사소송이 종결된 후 피고인의 청구괈액이 위부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피고소인과의 위대차계약관계를 파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 하여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경찰관이 위 진술조서 중 고소인의 진술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그 자리에 다른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위 진술조서를 변작하씀으니, 위 경찰관을 처벌하여 달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씀음. -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검사에게 무고 묏 뇌물공여의사표시 죄로 인지되어 기소되었음.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가 수사경찰관에 의하여 임의로 변작되었음을 확신하고, 변작된 흔윁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의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회신이나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관들의 진술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쟁윐 피고인이 고소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조사경찰관에게 뇌물공여의사를 표시한 윐은 자백한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고소인진술조서가 1년여 위에 피고인이 고 소인 조사받을 당시 읽어본 진술조서와 특정 부분의 내용이 다르게 변작 되었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고소인진술조서는 진술조서의 구성이나 조사경찰관과 피고인의 간인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변작되었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 자신도 넄구에 의하여 어떻게 진술조서가 변 작되었는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인진술조서가 변작되었다 는 확신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고소인진술 조서가 변작되었다는 고소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 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객관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윁어도 미필 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씀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 판결의 의미 객관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은 피 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