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 1 - 사 건 번 호 ****지방법원 2007고단792 위증 피 고 인 □□□ 판결 선고일 2008. 4. 8. 쟁 점위증죄의 양형 결과 (주문) 유죄 (집행유예) 참 조 조 문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처벌에 관한 ****지방법원 판결 (****지방법원 2007고단792 위증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묏 법원의 판단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 죄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자백하였습니다. -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재판의 공정성에 현저한 위험을 초 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위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대상사건에 있어서의 주요 사실 내지 요건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한 위증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서 피고인의 증언이 법관의 심증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었던 점, 검 - 2 - 찰단계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의 구 형은 가볍다고 보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판결의 의미 -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법관의 사실발견과 심증 형성이 법정에서 나타 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증인의 증언은 실체 진실 발견에 있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 이 판결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허위 진술로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증인에 대하 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한 판결입니다. - 3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792 위증 피 고 인□□□, 회사원 검 사강석철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의 사내 협력업체인 구 ****의 생산직 근로자이던 자인바, 2006. 7. 20. 14:30경 ****시 **** ****에 있는 ****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정494호 피고인 A.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 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5. 6. 27. 13:20경 위 **** 휴게실에서 관리소장인 C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생산직 근로자 - 4 - 50여 명을 상대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중, 전국금속연맹 비정규직 **** 교육선전차장인 A, 동 **** 대의원인 B 등이 위 교육을 중단케 한 뒤 노조관련 비 디오 테이프를 방영하다가, 위 회사 총무인 D로부터 제지를 받자 A는 D에게ࡒ밖에 나 가 얘기를 하자ࡓ면서 그의 손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뒤 머리로 그의 턱과 머리를 수 회 들이받다가 배로 그의 배를 수 회 밀치고, B 등은 이에 가세하여 A에 의해 끌려 나가는 그의 등을 떠밀고 그에게ࡒ이 새끼 잘 걸렸다, 죽여 버리겠다ࡓ고 욕설을 하면 서 배로 그의 배를 수 회 들이받아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ࡒA와 D가 몸싸움 없이 각자 걸어서 나갔다, 두 사람이 나 갈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가지 않고 전 직원이 다 안에 있었다, 당시 C과 증인 등은 휴게실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D를 등 뒤에서 민 사람도 없었다, A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B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ࡓ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방법원 2006고정494호 사건의 제4회공판조서 중 증인 C, E, F, G, H의 각 진 술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2.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 5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재판의 공정성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 한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위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대상사건에 있어서의 주요사 실 내지 요건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한 위증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증언이 법관의 심증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었던 점,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찰의 구형 (2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보여지고,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 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