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노405 무고·위증 사건(2023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실형 4건, 벌금 4건, 무죄 3건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은 배우자 D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와 연인 관계를 맺고 동거하기 시작했다.
- 배우자 D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C이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인 C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0년 6월 19일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연인 관계를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다.
- 피고인 C은 이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것을 알면서도 증인신청을 진행하고 이를 묵인하여 범행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피고인 C은 이를 도운 혐의(위증방조)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법 절차를 방해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증 범죄는 진실을 밝혀야 할 정당한 사법 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C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비록 판결 확정 이후이지만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범행을 밝히며 자수했다.
- 피고인 B은 이혼소송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다른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사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지인들을 동원해 허위 증언을 하게 만들고 이를 방조한 행위가 결국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피고인A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고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범행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양형 인자
- 정당한 사법절차 실현 방해
- 이혼소송 핵심 쟁점에 관한 위증
- 위증 결과 이혼소송 승소
- 범행 인정
- 자수
- 개인적 이해관계 없이 범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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