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681 무고·위증 사건(2016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1의 죄: 징역 4월, 판시 2의 죄: 징역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2월 11일 OO지역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B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B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2014년 3월 2일, 피고인A는 자신의 상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B가 먼저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찼다고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 2014년 8월 18일, 피고인A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B의 상해 사건 증인으로 나와, 서로 때리고 밀치다가 함께 넘어졌다는 등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와 법정 진술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무고죄와 위증죄를 각각 판단해, 무고죄에는 징역 4개월, 위증죄에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이 피해자B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는데도 피해자B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하고, 이후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해 무고죄와 위증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도 폭행에 가담했는지, 피고인A의 고소와 증언이 사실과 달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폭행이 없었다고 보고 두 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자신은 피고인A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얼굴을 맞아 쓰러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와 피해자B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피해자B의 상처 사진과 진단서 내용도 피해자B가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A는 상해 진단서를 받은 뒤 바로 치료받거나 고소하지 않아, 피해자B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가 내세운 목격자들의 말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서로 맞지 않아,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때렸다는 주장을 믿을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별도 사건은 이미 무죄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자신이 피해자B를 폭행한 뒤, 책임을 피하려고 피해자B가 먼저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일관된 진술과 상처 자료 등을 근거로 무고죄와 위증죄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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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사기·직권남용 등으로 반복해 고소한 행위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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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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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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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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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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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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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죄질 불량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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