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 1심2016-10-19 선고검수완료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681 무고·위증 사건(2016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1의 죄: 징역 4월, 판시 2의 죄: 징역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무고·위증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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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2월 11일 OO지역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B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B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2014년 3월 2일, 피고인A는 자신의 상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B가 먼저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찼다고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 2014년 8월 18일, 피고인A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B의 상해 사건 증인으로 나와, 서로 때리고 밀치다가 함께 넘어졌다는 등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와 법정 진술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무고죄와 위증죄를 각각 판단해, 무고죄에는 징역 4개월, 위증죄에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이 피해자B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는데도 피해자B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하고, 이후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해 무고죄와 위증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도 폭행에 가담했는지, 피고인A의 고소와 증언이 사실과 달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폭행이 없었다고 보고 두 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자신은 피고인A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얼굴을 맞아 쓰러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와 피해자B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피해자B의 상처 사진과 진단서 내용도 피해자B가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A는 상해 진단서를 받은 뒤 바로 치료받거나 고소하지 않아, 피해자B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가 내세운 목격자들의 말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서로 맞지 않아,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때렸다는 주장을 믿을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별도 사건은 이미 무죄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자신이 피해자B를 폭행한 뒤, 책임을 피하려고 피해자B가 먼저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일관된 진술과 상처 자료 등을 근거로 무고죄와 위증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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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282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482·대전지방법원·2013-12-27·2심·기각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690·울산지방법원·201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범에게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공범은 이에 응해 위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2·대전지방법원·2015-09-02·2심·기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0·수원지방법원·2013-08-22·1심·무죄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3321·대전지방법원·2005-09-09·1심·유죄 (형 선고)

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48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2·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33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2·2심·무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사기·직권남용 등으로 반복해 고소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7934·대구지방법원·2006-05-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고단4573·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250·수원지방법원·2011-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실제로 폭행당해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상해로 허위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13-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911·대구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82·수원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819·울산지방법원·2020-04-10·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2070·수원지방법원·2011-12-28·1심·유죄 (형 선고)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825·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8-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 관련 동업자에게 보험 3건 가입을 구두로 동의하고도, 상대가 서명을 위조해 가입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5·춘천지방법원·2023-04-19·2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971·대구지방법원·2014-08-08·2심·유죄 (형 선고)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4-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29명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9회에 걸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68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고소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후 그 사건을 피하려고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18·의정부지방법원·2024-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내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합111·청주지방법원·2013-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24·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미화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17·청주지방법원·2013-09-26·2심·기각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분류(위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죄명 다름: 무고·위증 vs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681 무고, 위증 피 고 인Z (****, 남), 학생 주거 경기 **** 등록기준지 경북 **** 검 사정경진(기소), 이종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6. 10. 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 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3. 2. 자신의 A에 대한 상해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2014. 2. 11. 01:30경 **** ****에 있는 술집에서, A이 자신의 얼굴 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발로 배부위를 1회 걷어찬 사실이 있어 A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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