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경진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6건평균 4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5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2025고합1354 · 강제추행 · 2026-03-26이 판결징역 1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33건)무거운 쪽
-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2020고단770 · 사기 · 2020-06-2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2년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5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2018고단1145 · 사기 · 2018-08-16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9건)가벼운 쪽
-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2016고단1681 · 무고·위증 · 2016-10-19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가벼운 쪽
- 노동조합 집회 중 대체근로자를 폭행하고 컨테이너에 낙서 및 파손을 함2014고단1696 · 폭행상해 · 2015-06-04 · 중상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2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6/ 100
다소 관대
평균 구형: 29.1개월
평균 검사 예상: 37.4개월
차이: -8.3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7.4개월
차이: -8.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6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6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8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사기4건-4%
평균 1년 11개월
폭행상해
평균 1년
1건-34%강제추행
평균 12년
1건+361%횡령
평균 2년
1건+1%무고·위증
평균 4개월
1건-72%업무방해
평균 6개월
1건-49%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1건-64%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5(36%)집유6(43%)벌금1(7%)무죄2(14%)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강제추행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집유
12년 집유 2년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강제추행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무죄
2022노1482·수원지방법원·2024-06-26·횡령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0고단770·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2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실형
2년 10개월 (실형)
2018고단114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08-16·사기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실형
4개월 (실형)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무고·위증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실형
4개월 (실형)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횡령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집유
8년 집유 4년
2014고단169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06-04·폭행상해
노동조합 집회 중 대체근로자를 폭행하고 컨테이너에 낙서 및 파손을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노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8·사기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0고합1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사기
회사를 인수하며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 유용
실형
3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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