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 1심2026-03-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2011년경부터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 A와 공모하여 허…

피고 A: 징역 12년피고 B: 징역 15년피고 C: 1년 집유 2년피고 D: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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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1354 강제추행 사건(2026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2년, 피고인 B 징역 15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외 26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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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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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2011년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내성적이고 겁이 많으며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괴롭히고 폭행하며 금품을 상납받기 시작했다. 피고인 B은 '화장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60만 원, 그다음 달에는 120만 원으로 늘어나고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2011년경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38회에 걸쳐 합계 57,430,000원을 갈취하였다.
  • 피고인 A과 B는 2023년 8월 11일경부터 2023년 9월 10일경까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으라고 속여 19회에 걸쳐 합계 13,455,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A과 B는 2023년 9월 하순경부터 2025년 7월 24일경까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2,04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61,227,838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또한 2023년 9월 중순경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강요하여 강제추행하였다.
  • 피고인 A은 2024년 7월 23일 04:00경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2023년 11월경부터 2025년 5월경까지 9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 피고인 B, C, D는 2025년 7월 25일 00:34경부터 02:18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 B, C는 2025년 8월 5일 13:01경부터 14:00경까지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 명의도용 문제를 빌미로 사기와 성매매 강요,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C, D와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명하고, 추징금과 몰수를 결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해자가 돈을 상납하지 않으면 폭행하고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 A과 B는 허위 명의도용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거액의 수익을 얻은 점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협박과 폭행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은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
  •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B, C는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C, D는 피고인 B과의 관계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 A은 성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해자가 중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인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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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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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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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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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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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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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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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43·울산지방법원·2019-04-25·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 2명 폭행·강요·상해, 300만원 편취·공갈 및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46만원 vs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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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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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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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동종 전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선고,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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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잘못 인정 (피고인 A)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B, C)
  • 초범 (피고인 D)
  • 피해자에 대한 공동감금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피고인 D)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35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나. 유사강간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라. 특수상해 마. 사기 바. 공갈 사. 특수감금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1)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1.가.나.다.라.마. A 2.가.다.마.바.사.자. B 3.사.자. C 4.자. D 검 사정경진(기소), 임현진, 정종민, 신승욱(공판) 1) 검사는 2026. 2. 19. 피고인 B,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의 점과 피고인 B, D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을 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고인 B,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 2 - 변 호 인변호사 천우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하진(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영록, 배지수 로엘 법무법인(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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