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 1심2016-07-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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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27 강제추행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9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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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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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12월 30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 다음 날인 2015년 12월 31일 오전 8시 5분쯤,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잠들어 있던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껴안고, 피해자B가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하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 피고인A는 마약류를 허가 없이 투약한 혐의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법원은 2016년 7월 6일 피고인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만 원을 추징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범행 당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졌는지였다. 법원은 그런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영향을 받았더라도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데서 비롯된 일이므로 책임을 줄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과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추행한 사실은 증거와 법정 진술로 확인된다고 봤다.
  • 법원은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A의 행동을 살펴,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약물로 판단 능력 등이 약해졌더라도, 그 원인이 피고인A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데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처벌을 줄일 수 없다고 봤다.
  • 피해자B가 벗어나려 하자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추행한 점을 들어, 폭력이나 위협이 약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A에게 마약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전 처벌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무겁게 봤다.
  • 반면 필로폰 투약과 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필로폰 투약 뒤의 상태가 책임을 줄일 정도였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약물 투약을 스스로 한 점도 고려했다. 주거 침입과 강제추행의 심각성, 마약 관련 재범 전력 등을 무겁게 보면서도 일부 유리한 사정을 함께 따져 징역 4년과 추징금 10만 원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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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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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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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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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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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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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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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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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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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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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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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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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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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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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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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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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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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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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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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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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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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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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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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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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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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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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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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와 ****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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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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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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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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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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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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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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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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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10차례(마약 관련)
  • 누범기간 중 범행
  • 강제추행 범행 부인
  •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노력 미비
↓ 감경 사유4건
  • 필로폰 투약 범행 자백
  • 강제추행 범행 자백 및 반성
  • 강제추행 계획적이지 않음
  • 성범죄 전과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27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강윜 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굀○○ (74-1), 묰관공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창섭(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종성 판 결 선 고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5. 8. 28. 대위교도소에서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고인은 2015. 12. 30. 14: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윕신 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이라 함) 약 0.07그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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