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27 강제추행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9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12월 30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 다음 날인 2015년 12월 31일 오전 8시 5분쯤,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잠들어 있던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껴안고, 피해자B가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하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 피고인A는 마약류를 허가 없이 투약한 혐의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법원은 2016년 7월 6일 피고인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만 원을 추징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범행 당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졌는지였다. 법원은 그런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영향을 받았더라도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데서 비롯된 일이므로 책임을 줄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과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추행한 사실은 증거와 법정 진술로 확인된다고 봤다.
- 법원은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A의 행동을 살펴,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약물로 판단 능력 등이 약해졌더라도, 그 원인이 피고인A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데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처벌을 줄일 수 없다고 봤다.
- 피해자B가 벗어나려 하자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추행한 점을 들어, 폭력이나 위협이 약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A에게 마약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전 처벌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무겁게 봤다.
- 반면 필로폰 투약과 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필로폰 투약 뒤의 상태가 책임을 줄일 정도였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약물 투약을 스스로 한 점도 고려했다. 주거 침입과 강제추행의 심각성, 마약 관련 재범 전력 등을 무겁게 보면서도 일부 유리한 사정을 함께 따져 징역 4년과 추징금 10만 원 등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피고인이 ****와 ****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10차례(마약 관련)
- 누범기간 중 범행
- 강제추행 범행 부인
-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노력 미비
- 필로폰 투약 범행 자백
- 강제추행 범행 자백 및 반성
- 강제추행 계획적이지 않음
- 성범죄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