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단1427, 1788(병합) 강제추행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고은실(기소), 이선미, 문지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6.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427] 피고인은 **** 회장이고, 피해자 ****은 같은 **** 의 직원이다. - 2 - 피고인은 2015. 4. 3. 22:15경 ****에 있는 ‘****’ 7호실에서 회식을 마치고 그 곳 출입구를 나오면서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쪽으로 오른손 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788] 피고인은 2015. 5. 30. 01:04경 ****에 있는 **** 8호실 안에서 피고인 일 행인 B의 친구 딸인 피해자 ****이 B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왼손으로 들어 올리고 오 른손에 쥐고 있던 전등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비추며 머리를 숙여 쳐다보는 방법으 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2015고단1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발송 문자 1. 노래방 내부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갈 수 있도록 노 래방 문을 열고 잡아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처음에는 당황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다가 노래방에서 나가면 - 3 - 서 투덜대고, 욕을 하였으며, 주차장에서 일행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울면서 피해를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② 피고인이 노래방 문을 열고 잡아주고 있는 피해자에 근접하여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자, 피해자가 상체를 움찔하고, 2~3걸음 빠르게 걷는 피고인을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는 모습이 노래방 CCTV에 촬영되었고, C 등은 피 해자가 노래방을 나가면서 화를 내고, 노래방 주차장에서 울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알 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C 에게 어깨동무하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C에게 사 과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④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CCTV 촬영 내용에 대하 여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밀쳐 2~3걸음 빠르게 걷게 되고, 오른쪽 어깨가 돌아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하였다.] [2015고단1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 녹화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소사 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다리 부분에 스치는 느낌과 치마를 들치는 느낌을 받고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오른손에 켠 손전등을 들고 치마 속 을 비추면서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얼마 뒤 - 4 - 자신의 어머니가 노래방에 오자 혼자 집으로 가다 어머니와 전화하면서 피고인의 행동 을 알렸다.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② 피고 인은 노래방 안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비상용 손전등을 조명같이 흔들기는 하였 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 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도착할 무렵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③ 당시 노래 방 안이 음악으로 시끄러웠고, 조명이 켜져 있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B나 노래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노래방 업주, B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 났을 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B에게 술기운에 피해자의 치마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감지하고 손으로 쳤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5 - 신상정보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 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 양형기준 : 각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 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저질러 짧은 기간 동안 2건의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 직 원인 피해자 ****과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이 **** 회장 인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자 ****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가 결국 사직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부가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 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6 - 판사 박재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