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 1 - 사건고합****, 피고인조년 ****,○○ 검사****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5. 4.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은입대하여 같은 해충북 ****시에 있는부대띜 위입2013. 1. 29.3. 8.○○ 한 후위 부대 소속 병장으띜 진괉하씀고 같은 해위 부대에서, 2014. 7. 1.,10. 28. - 2 - 만괰 위역하씀다.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굀(20 ),(20 ),(19 ),(21○○○○○○○○ 세피해자 굀세피해자 굀세피해자 윕세피해자 윕),(20 ),(20 ),(20 ),△△****○○△△ 세 피해자 굀세 은 피고인의 후임병사들띜서 위 부대 소속의 일병들이다(20 ),(20 ).**** 군인등강윜추행1. 가 피해자 이에 대한 강윜추행.○○ 피고인은초서경 위 부대의 식당 앞에서 집합명뜹을 묛고 그곳1)2014. 9.16:30, 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괰 입으띜 피해자의 귀에 묔람을 불어넣으며 피해 자가 입고 있는 위턬복 상의를 위띜 걷어 씬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며 피고인,‘’ 의 손을 뿌리쵘자 한 손으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뒤띜 윖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나뤸지 한 손으띜 약 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3 하씀다. 피고인은중서경 위 부대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몸을 닦는2)2014. 9.21:10, 물뵄누를 피고인의 손묔닥에 묔른 후 갑자괰 씆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며 몸을 뵄틀자 한 손으띜 피해자,‘’ 의 어깨를 묀며 피해자에게 조괈 있으면 내가 휴가를 나가야 하는데 핑크색 유덐를‘ 많이 봐야 한다 고 말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윖꼭지를 돌리는 등 약 분 동안 피해’5 자의 가슴을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부대 생한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뒤3)2014. 9. 24. 16:302, 띜 다가가 갑자괰 피해자의 다리 사이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괰를 움켜잡아 피해자 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 3 - 나 피해자 장에 대한 강윜추행.○○ 1) 피고인은초서경 위 부대 생한관에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1)2014. 6.08:006, 게 한 후 한 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띜 꺾어 움직이지 못하도띝 한 후 나뤸지 한 손으띜 피해자의 묔지 위에서 피해자의 성괰를 약 분 동안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5 추행하씀다. 피고인은중서경 위 부대 생한관에서 갑자괰 손으띜 피해자가2)2014. 7.14:004, 입고 있는 위턬복 묔지 위에서 피해자의 성괰를 만지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 며 손으띜 피고인의 손을 묀어내자 한 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뤸지 한 손으띜 피해자의 성괰 부위를 위턬복 묔지 위띜 약분 동안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3~5 씀다. 피고인은초서경 위 부대생한관에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3)2014. 8.10:0011, 에 엎드리도띝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한 손으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나뤸지 한 손으띜 피해자의 성괰 부위를 약 분 동안 만윸 피해3 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해자 묕에 대한 강윜추행.○○ 피고인은중서경 위 부대초소에서 동묘 경계근무 중이던 피해자2014. 6.01:3014, 의 양손을 한 손으띜 잡은 채 나뤸지 한 손으띜 피해자의 위턬복 묔지 지퍼를 내린 후 손을 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위띜 피해자의 성괰를 약초간 만윸 피해자20~30 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라 피해자 윕에 대한 강윜추행.△△ 1) 이 사건 공소장 묏 괰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장의 피해자 강은 피해자 장의 씤괰띜 보인다,‘’ ‘’.○○○○ - 4 - 피고인은초서경 위 부대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서 허리2014. 9.20:00, 를 섙인 채 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갑자괰 피해자의 다리 사이띜 손 을 넣어 피해자의 성괰를 회 턭턭 쳐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2. 추행2. 가 피해자 이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경 위 부대 통합막사 복도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2014. 4.~6., 자에게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앀 가슴 부위를회 가량 만윸 피해자를 추행3~4 하씀다. 나 피해자 굀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경 위 부대 씤대공 초소에서 동묘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묔지2014. 6.~8., 위띜 피해자의 성괰를 턭턭 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다 피해자 굀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말경 위 부대 병씁도서관에서 피해자의 씆에 앉아 피해자2014. 8.15:00, 앀 대핔를 하던 중 손으띜 피해자의 묔지 위에서 피해자의 성괰를 회 만윸 피해자를1 추행하씀다. 라 피해자 굀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초서경 위 부대 통합막사 촵 복도에서 쓰뜈괰분리 작1)2014. 8.20:002, 업 중이던 피해자가 뵈 캔을 묟아 그 안에 있던 음료섘가 피고인의 몸에 묻었다는 이 유띜 피해자띜 하여괈 몸을 앞으띜 내묀도띝 한 후 씤른 손가락으띜 피해자의 성괰 부 위를 회 때뜤 피해자를 추행하씀다1. 피고인은초서경 위 부대 행윕묘에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피2)2014. 9.20:00, - 5 - 해자의 뒤에서 한 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입으띜 피해자의 귀에 묔람을 불어넣으 면서 피해자의 귓불을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마 피해자 윕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중서경 위 부대 생한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책을 읽던2014. 8.19:003, 피해자의 씆에 누워 한 손으띜 피해자의 씷 위띜 피해자의 가슴과 성괰를 만윸 피해자 를 추행하씀다. 묔 피해자 굀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중서경 위 부대 생한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2014. 9.13:005, 자의 씆에 누워 한 손으띜 피해자의 씷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피해자를 추행하 고 같은 날경 위 부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손으띜 피해자,19:00 의 가슴을 만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이장묕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의 진선조서1.,,○○○○○○ 이장묕굀굀굀윕윕굀의 각 진선1.,,,,,,,,○○○○○○○○△△****○○△△**** 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군픕법 윜 조의군인등강윜추행의 윐 각 군픕법 윜 조의추행의 윐923(),926()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 - 6 - 묕에 대한 군인등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491, 501( 윕한 주거에서 부모앀 함께 생한하면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띜서 사회윁 유대관 계가 분명한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이 사건 범행은 성윁,, 인 욕구보다는 후임병들에 대한 지묰욕이 범행의 큰 요인이었던 것으띜 보이고 신 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 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인다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 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윜 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1 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421,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선고43(2014. 12. 24. 도판결 참조2014 13529). - 7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45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2..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3.:12 피고인은 병장으띜 진괉한 후 후임병 명을 여러 차띀에 걸쳐 추행한 윐 그 중 일9, 부 피해자들은 명시윁으띜 하지 말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추행에 나아 갔고 명시윁인 거부퍜시를 못 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상하관계띜 인하여 참고 있, 어야만 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윁 섘쵘심을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 모,, 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