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960 강제추행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3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14일 새벽, 피고인은 아내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주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피고인이 성관계를 제안했지만 피해자는 거부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집 안 베란다 앞쪽으로 끌고 가 눕힌 뒤,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긴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졌습니다.
-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잠시 놓아주었지만,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다시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 문 앞을 막았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에 대게 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뜻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내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뜻에 반해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신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나눈 대화 내용 등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 범행이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한 뒤 신체적 접촉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나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짓 신고를 할 이유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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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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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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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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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와 ****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피고인A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B를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강제로 만짐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엘리베이터에서 만 8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건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양형 인자
-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
-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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