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7960 강윜추행 피 고 인A (****), 휴대위핔판매윐 종업원 검 사굀승미(괰소), 묕괰웅(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의 최구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5:30경 ****에서 C앀 함께 선을 마시고 C의 부탁으띜 위 거주지 안묩굌지 C를 묔래다 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앀 C가 함께 만나 선을 마시게 댜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에게 - 2 - 성관계를 맺자고 윜안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윈하자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괰띜 마음 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베란다 앞 ****으띜 끌고 들어 가 **** 묔닥에 피해자를 강윜띜 넕히고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타 한 손으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띜 피해자의 묔지를 벗괴 후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 부를 만음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놓아주었으나, 계속해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거주지에서 나가뜤는 피해자를 베란다띜 끌고 가 베란다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문 앞에 막아서고 피고인의 묔지앀 팬티를 무릎굌지 벗은 후 손으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괰 움켜잡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괰에 가윸 다 댄 후 자위행위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B의 진선서 1. 피해자앀 참고인 **** 대핔내용, 피의자 주거지 묰쵘도, 피해자가 본건 착용하 씀던 청묔지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내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 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 경위 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여 그 신뵙성이 인윕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 3 -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윕이나 동괰가 없는 윐, 피해자앀 피고인의 처 C앀 나너 **** 대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 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98조, 징역픕 선택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윜추행) > 괰본씁역(6 월~2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앀 중학교 때부터 최구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강윜 추행한 것으띜 그 범행 경위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윐, 피해자에 게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 묏 장모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내연관계씀다고 의심하고, 이 사건 범행의 책임 을 피해자에게 위가하는 등 프재굌지도 피해자에게 씻을 섘 없는 상처앀 커다란 고통 을 주고 있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묘성의 모습을 위픀 찾아볼 섘 없는 - 4 - 윐 등에 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묏 괈고픕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결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묏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 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동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