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승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2016고단7960 · 강제추행 · 2017-04-20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8건)
중간
종합건설면허 회사를 인수한 뒤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200만원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함
2016고단1830 · 기타 형사 · 2016-06-2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9건)
중간
허위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출연금을 받아내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
2015고단7764 · 사기 · 2016-05-10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