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0노551울산지방법원 2심2020-12-11 선고검수완료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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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0노551 강제추행 사건(2020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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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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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경,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있던 중 다른 식탁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스치듯 만졌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 바로 옆까지 얼굴을 가까이 대며 귓속말을 하려 했습니다.
  • 피해자는 놀라 뒤로 물러났고, 함께 있던 일행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행동을 막았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기분이 나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직후 경찰에 성추행이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뺨에 손이 닿지도 않았거나, 닿았더라도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없었더라도 그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은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3,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고했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이 왼쪽 뺨에 스치듯 닿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감싸 안으려는 과정에서 손이 뺨에 닿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손이 실제로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감싸 안으려 하면서 손을 어깨 가까이에 두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바짝 댄 행동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압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와 두 사람의 관계,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그 행동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은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벌금 3,000,000원으로 낮췄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의 몸에 손이 실제로 닿았는지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감싸 안으려 하고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댄 행동만으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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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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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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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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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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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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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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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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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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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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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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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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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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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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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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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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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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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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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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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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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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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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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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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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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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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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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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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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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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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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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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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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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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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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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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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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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유죄 (형 선고)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형량 변경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와 ****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007·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유죄 (형 선고)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551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 피 고 ****(가명) ****, 무직 주거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기룡(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고정611 판결 판 결 선 고2020.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지 않 았으며, 설령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 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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