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0노551 강제추행 사건(2020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경,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있던 중 다른 식탁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스치듯 만졌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 바로 옆까지 얼굴을 가까이 대며 귓속말을 하려 했습니다.
- 피해자는 놀라 뒤로 물러났고, 함께 있던 일행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행동을 막았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기분이 나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직후 경찰에 성추행이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뺨에 손이 닿지도 않았거나, 닿았더라도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없었더라도 그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은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3,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고했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이 왼쪽 뺨에 스치듯 닿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감싸 안으려는 과정에서 손이 뺨에 닿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손이 실제로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감싸 안으려 하면서 손을 어깨 가까이에 두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바짝 댄 행동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압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와 두 사람의 관계,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그 행동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은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벌금 3,000,000원으로 낮췄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의 몸에 손이 실제로 닿았는지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감싸 안으려 하고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댄 행동만으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피고인이 ****와 ****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양형 인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모르는 여성 뒤따라가 추행한 남성, 항소심서 ‘무죄 - 유죄’ 왜?2023-09-10
- ubc 울산방송) 처음 본 여성에 귓속말하려 한 20대 벌금형2021-01-12
해석·평가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