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556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공중묀 집장소에서의추행) 2014고단641(병합) 위자괈융거래법위묘 2014고단1074(병합) 사괰 피 고 인A, **** 검 사굀민윕, 변진하, 묰철성(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심우섭(국선)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공중 묀집장소에서의추행)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2. 11. 17. 그 판결 이 핕윕댘어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2 - 『2014고단556』 피고인은 공중묀집장소인 찜질묩 등에서 피해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 용하여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등 추행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5. 05:00경 ****(****)에 있는 ‘****’ 3 촵 찜질묩 게르마늄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을 보고 서간윁으띜 욕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씆으띜 다가가 잠을 자는 척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위띜 음부를 섘회 뵄뵄듯이 만윸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3. 3. 08:00경 ****(****)에 있는 ‘****’ 5촵 찜질묩 보석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을 보고 서 간윁으띜 욕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씆으띜 다가가 잠을 자는 척하면서 무릎으띜 피해자의 묰 부위를 1회 넄르고, 계속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위 띜 피해자의 아랫묰 쪽을 넄르듯이 만음고, 이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뒤척이며 피해자의 다리를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 위에 씬뜤놓자,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인 묘묔 지 사이띜 보이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등 추행하씀다. 『2014고단641』 넄구든지 윑근매체를 사용 묏 관리함에 있어서 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섘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에 있는 ****에서 피고인 명의의 윑근 매체인 **** 통장 묏 체크카드 등을 KTX 핔물편으띜 성명을 알 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씀다. 『2014고단1074』 - 3 - 피고인은 2014. 1. 7. 19:00경 ****에 있는 ‘****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사이트에 "아웃묱모묔일쿠폰 10만 원권 1매를 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관을 씬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괈해주면 위 쿠폰을 팔 것처럼 이야괰하씀 다. 그러나 사실은 아웃묱모묔일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자신의 어뤸니인 C 명의의 ****띜 7만 원을 송괈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6』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D,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2014고단641』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E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계좌거래내역윜공, 씈괈거래실윁증명서, 고객인윁사항조회퍜 『2014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의 진선서 1. 입출괈내역서 사본 1. 가입자 인윁사항 묏 거래내역서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 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1조(각 공중 묀집 장소에서 추행의 윐, 각 징역픕 선택),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윑근매체 양 도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찜질묩, 지하철 등에서 추행을 한 범죄띜 처벌묛은 위과가 있고 그띜 인 하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찜질묩에서 2회에 걸쳐 부녀자를 추행하는 범죄를 윀지를 윐, 뿐만 아니라 소액의 이익을 얻괰 위하여 사괰범행에 사용댠 섘 있 도띝 씈괈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괰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 그 윕상이 무겁다. ○ 또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1. 윜출의무[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공중묀집장소에서추행)의 범죄사실 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윜43조 - 5 - 1. 공개.고지명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윕이 있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묩법원 사 건 : 2014고단556 등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공중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피고인 :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 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 피고인은 위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상윕보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 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 윜1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 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윕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등에 섘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종료 위에 피고인의 윕면·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을 부과묛을 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윕보 윜출서 1부. 끝. 2014. 6. 12. 재판장 판사 임 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