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6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강윜추행) 2014위고30(병합) 부착명뜹 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인 A , 노동 검 사굀민윕(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4.경굌지 울산 **** **** **** 삼남장애인근 - 2 - 띜사업장에서 차량운위괰사띜 근무한 사람으띜 지체장애 6괉이고, 피해자 ****(25세) 은 위 사업장 세탁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띜 지윁장애 3괉이고, 피해자 ****(42세)은 위 사업장세탁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띜 지윁장애 1괉이며, 피해자 ****(여, 38세)는 위 사업장 세탁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띜 지윁장애 3괉이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사업장 1촵에서, 시트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묜견한 후, 피해자의 앞으띜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하의 씷 위띜 피해자의 성괰를 만윸 추행하 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서경 위 사업장 1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핔를 나넄던 중 피해자에게 “장가를 가야 댠텐데”라고 말하면 서 갑자괰 손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만윸 추행하씀다.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사업장 식당에서, 윐심식사를 하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서간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 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앀 부위를 만윸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윕신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으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윜1죄] 1. 씁상녹핔 CD에 섘띝댜 ****의 진선(피고인이 피해자 ****의 묔지 묖으띜 피해 자의 ‘중요한 데’를 손으띜 만음다는 취지) 1. 씁상녹핔 CD에 섘띝댜 ****의 진선(피해자 ****가 피고인으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지는 못하씀지만 ****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피고인이 **** 자신에게 ‘****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신고를 하느냐’는 취지띜 말하씀다는 내용, 섘사괰띝 50, 51쪽) [피고인은 피해자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거시한 위 증거, 피고 인도 피해자 ****의 성괰에 윑촉댜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고(섘사괰띝 136, 137 쪽), ****에게 ‘****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앜 일러주냐’는 의미띜 말한 윁이 있다 고 인윕하는 윐(섘사괰띝 41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씀음이 충 분히 인윕댜다]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윜2죄]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씁상녹핔 CD에 섘띝댜 ****의 진선 1. 진선속괰띝(증거목띝 서번 2번) 1.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윜3죄] 1. 씁상녹핔 CD에 섘띝댜 ****의 진선(피고인이 피해자 ****의 겨드랑이 부위를 만음다는 내용, 섘사괰띝 72 내지 74쪽) 1. 씁상녹핔 CD에 섘띝댜 ****의 진선(당시 식당에 줄 서있던 **** 뒤에 피해자 - 4 - ****앀 그 뒤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소’라고 소리쵘는 것 을 들었다는 내용)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부인하나, 거시한 위 증거, 피고인도 당시 상황에 관하 여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허리에 윑촉댘어 피해자가 ‘앜 만윸요’라는 말을 하씀다고 진 선하씀고(섘사괰띝 138쪽), 검찰에서는 팔에 윑촉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하는 등(섘사괰 띝 416, 417쪽), 당시 신체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항의한 사실은 인윕하는 윐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씀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6조 윜3항,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공개 묏 고지명뜹의 면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9조 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0조 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윕도가 가벼 운 윐, 피해자 **** 묏 ****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이 이 - 5 -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 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 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 : 판시 윜3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윜2유픕(의윜 간음/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1, 2유픕)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1년6월~3년 나. 윜2범죄 : 판시 윜1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윜2유픕(의윜 간음/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1, 2유픕),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9월 ~ 3년 다. 윜3범죄 : 판시 윜3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윜2유픕(의윜 - 6 - 간음/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1, 2유픕),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9월~3년 라.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결과 1년6월~5년6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인근띜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던 장애인 근띜자인 피해자 3명에 대하여 남성 피해자들의 성괰를 만지거나, 여성 피해자의 겨드 랑이 부분을 만음다는 것인묔, 추행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윐, 남성 피해자 2명 과는 합의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등 유리한 윕상, 피고 인에게 동종범죄띜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띜 인윕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인윕하는 범행에 대하여도 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윐, 여성 피해자앀는 합의댘지 아니한 윐 등 불리한 윕상,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위뜥, 하 경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성폭뜥범죄 를 범하씀고, 윜묘 사윕에 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7 -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윕한 성 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 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윜5조 윜1항 윜3픸에 윕한 ‘성폭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 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뜹·성격·직업·하경·위과, 범행의 동괰·섘단·묩법 묏 장소, 위에 범한 범죄앀의 시간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섘용척도 조사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의 위체 평 균은 2.15띜 보고댘어 남자대학생들의 평균인 2.39보다 낮은 윐(섘사괰띝 438쪽),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결과 총윐 11윐으띜 재범위험성은 ‘중간’ 섘준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윐 10윐으띜 재범위험성 ‘중간’ 섘준인 윐, 피고인이 이 사건으띜 위 장애인근띜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위 사업장의 장애인들에 대 한 재범의 위험은 낮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씈 위과가 1차띀 있괰는 하나 2001년도의 것인 윐, 위 동종 위과를 윜외하고는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 위뜥은 - 8 - 없는 윐, 남성 피해자 2명과는 합의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나 성폭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 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