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부가 양육하던 지적장애 3급의 11~12세 조카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 1 - 사 건2012고합1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2013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66년생, 남), 전기기사 주거 ****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이진희(기소), 홍승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서옥필(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8.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2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여, 2000. 2. 24. 생)의 고모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윤 ☋☍와 협의 하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키우기로 하여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말경에서 2011. 11. 초순경 사이게 **** ****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4.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12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 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각 제적등본,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 학사일정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친족관계 및 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사실을 신고한 도움반 교사 ****),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관련)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에 이미 강간치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 회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11~12세에 불과한데다 지적 장애도 있는 처조카인 피해 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③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17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역시 ‘중간’ 수준(10점)으로 비 교적 낮지 않은 점수로 평가된 점, ④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가 40점으로 알코올 중독 상태이며,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면서 또한 행동통제 력 또한 부족해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 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 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 (2011. 10. 말경에서 11. 초순경 사이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2. 5. 4.경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 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 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 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 - 5 -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 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호, 제4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6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조카를 피해자의 아버지 대 신 키우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1988년과 1993년에 강간치상 등 성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은 물론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 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이전에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 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하여 1년이 넘는 기 간 동안 피해자를 친딸처럼 돌보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3~4회 피해자의 집에 찾 아와 진심으로 잘못을 빌며 사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법정에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판시 각 범행의 경위나 피해정 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 - 7 - 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 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방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