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승표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4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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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무죄1(17%)기각1(17%)결과 미상1(17%)
2020노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의 비공식 법정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무죄
무죄
2015보6·수원지방법원·2015-07-28·사기
검사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4노762·서울고등법원·2014-08-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선동함.
실형
4년 (실형)
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문서위조·변조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실형
7년 (실형)
2008고단1461·전주지방법원·2010-05-11·사기
피고인 1과 2가 실제 사고 없이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실형
2년 (실형)
2009노892·전주지방법원·2010-02-11·횡령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경찰 조사 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진술들이 많았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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