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승표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9개월전체 대비 +8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8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6.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9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4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97/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8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55.9개월
차이: +28.1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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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문서위조·변조
평균 7년
1건+479%
강간
평균 15년
1건+191%
살인·상해치사
평균 1년
1건-88%
사기
평균 2년
1건+3%
강제추행
평균 3년
1건+1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8개월
1건-41%

시기별 양형 추이

3059891192010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7(70%)무죄1(10%)기각1(10%)결과 미상1(10%)
2021노1491·광주지방법원·2021-08-1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폐기물 파쇄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동 중인 파쇄기에 끼여 사망함

실형
8개월 (실형)
2020노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의 비공식 법정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무죄
무죄
2020고단4267·광주지방법원·2021-05-28·살인·상해치사

파쇄기 작동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실형
1년 (실형)
2015보6·수원지방법원·2015-07-28·사기

검사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4노762·서울고등법원·2014-08-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선동함.

실형
4년 (실형)
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문서위조·변조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실형
7년 (실형)
2012고합1033·수원지방법원·2013-04-04·강간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며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실형
15년 (실형)
2012고합1351·수원지방법원·2013-03-28·강제추행

고모부가 양육하던 지적장애 3급의 11~12세 조카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실형
3년 (실형)
2008고단1461·전주지방법원·2010-05-11·사기

피고인 1과 2가 실제 사고 없이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실형
2년 (실형)
2009노892·전주지방법원·2010-02-11·횡령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경찰 조사 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진술들이 많았다.

기각
기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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