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0고단4267광주지방법원 1심2021-05-28 선고검수완료

파쇄기 작동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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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2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5호 외 2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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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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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사업장 대표이사가 파쇄기 점검 중 기계를 멈추지 않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했고, 그 밖에도 여러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음.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는 광주 OO지역에서 근로자 10명을 두고 폐기물 중간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A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일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사람이다. 2020년 5월 22일 오전 9시 45분쯤 파쇄 작업 중 기계에 문제가 생기자, 근로자 피해자B가 파쇄기 위로 올라가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살펴보게 되었다. 기계를 멈추지 않은 채 파쇄기 위에서 점검하도록 했고, 가동 부분에 덮개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손을 대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도 두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B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돌아가던 파쇄기 날에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같은 달 25일에도 안전통로, 계단 난간, 추락 방지 장치, 작업계획서, 기계 덮개, 잠금장치, 차량 시동키 관리 등 여러 안전조치가 빠져 있었다. 또한 굴삭기 작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 두 명에게 굴삭기를 사용하는 일을 맡긴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표이사인 피고인A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함께 처벌받는 입장이었다. 재판의 핵심은 기계를 멈추지 않고 점검하게 한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안전수칙 위반이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은 기계를 정비하거나 점검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멈추고, 위험한 부분에는 덮개나 울타리를 설치하며, 작업자가 위치를 옮기지 않고도 끌 수 있는 차단장치를 달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조치가 모두 빠졌다. 대표이사는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기계를 멈추지 않고 작업하게 한 결정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과실로 봤다. 사고는 근로자가 기계 위에서 넘어지는 순간에 바로 일어났고, 덮개와 차단장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했다. 여러 안전수칙 위반은 사고와 별개로 현장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다는 증거가 되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위험한 기계를 맡긴 점도 무겁게 봤다. 회사는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다. 핵심 정리

기계 점검처럼 사람이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작업은 반드시 기계를 멈추고 해야 하며, 그 책임은 현장을 총괄하는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작은 안전수칙이라도 여러 개가 쌓이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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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3848·울산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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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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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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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94·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지붕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82·울산지방법원·2021-04-08·1심·유죄 (형 선고)

무자격 근로자에게 활선 상태의 특별고압 전봇대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감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42·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자재 운반 중 부실한 안전난간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유죄 (형 선고)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2014년 산재사고 관련 형사처벌)
  • 안전조치 의무위반 항목이 많고 사고 발생 직접 원인이 된 위반의 정도가 중함
  • 결과가 참혹함
  • 유족과 합의되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음
  •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
  • 피해자 부모에게 각 2,500만 원 공탁
  • 사고 후 안전조치 완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267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가.나. **** (****), (주)**** 대표이사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2.가. **** 소재지 광주 **** 대표이사 **** 검 사홍승표(기소), 임지혜(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5. 28.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 ****는 광주 ****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중간재 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은 주식회사 ○○우 드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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