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근로자에게 전기가 흐르는 특별고압 전봇대에서 까치집 제거 작업을 지시하여 감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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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8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A과 생산부장인 피고인B은 2020년 2월 26일 OO지역 공장 출입구 전봇대 상부에 지어진 까치집을 제거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 이에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B이 지상 6m 높이의 전봇대에 올라가 까치집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 사업주와 안전관리 담당자는 근로자가 감전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전기를 차단하고, 절연용 보호구와 안전모를 지급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하지만 피고인들은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지시했고, 절연용 보호구나 방염복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모와 작업발판도 없이 작업을 하도록 방치했다.
- 특히 전기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인 피해자에게 전기가 흐르는 22,900V의 특별고압 전선 근처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 결국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팔 부위가 고압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되었고, 그 자리에서 감전 및 전기화상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A과 생산부장인 피고인B, 그리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C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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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결과 발생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 및 유족의 선처 탄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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