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0고단4082울산지방법원 1심2021-04-08 선고검수완료

무자격 근로자에게 전기가 흐르는 특별고압 전봇대에서 까치집 제거 작업을 지시하여 감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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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8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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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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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A과 생산부장인 피고인B은 2020년 2월 26일 OO지역 공장 출입구 전봇대 상부에 지어진 까치집을 제거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 이에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B이 지상 6m 높이의 전봇대에 올라가 까치집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 사업주와 안전관리 담당자는 근로자가 감전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전기를 차단하고, 절연용 보호구와 안전모를 지급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하지만 피고인들은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지시했고, 절연용 보호구나 방염복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모와 작업발판도 없이 작업을 하도록 방치했다.
  • 특히 전기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인 피해자에게 전기가 흐르는 22,900V의 특별고압 전선 근처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 결국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팔 부위가 고압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되었고, 그 자리에서 감전 및 전기화상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A과 생산부장인 피고인B, 그리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C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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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4694·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지붕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단4598·울산지방법원·2021-04-22·1심·유죄 (형 선고)

이동식비계 작업 중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 추락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유죄 (형 선고)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42·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자재 운반 중 부실한 안전난간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0고단4267·광주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파쇄기 작동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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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5·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 수신기 점검을 소홀히 해 화재 때 경보·대피 설비가 작동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결과 발생
↓ 감경 사유3건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 및 유족의 선처 탄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08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 남, 대표이사 주거 등록기준지 2.가. B, ****,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3.나. 주식회사 C 소재지 대표이사 A 검 사김민희(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배소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4. 8. 주 문 1.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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