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 수신기 점검을 소홀히 해 화재 때 경보·대피 설비가 작동하지 않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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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화재예방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소유 회사의 대표이자 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업무를 감독해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해당 오피스텔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맡은 업체의 이사였습니다.
-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2020년 6월 30일 사임했지만, 피고인 A는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이어졌습니다.
- 피고인 B는 계약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했지만, 2020년 6월 이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R형 복합식 수신기는 2020년 8월 9일경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남았습니다.
- 2020년 11월 9일 새벽 오피스텔 한 세대 주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신기가 작동하지 않아 경보음, 비상방송, 사이렌과 연기를 빼내는 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잠들어 있던 거주자는 제때 대피하지 못했고, 일산화탄소와 유독가스 등에 따른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관리·점검 소홀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소방시설 관리와 점검을 소홀히 해 거주자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법 위반도 인정됐고, 회사도 대표자의 업무상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리업체의 계약이 요금 연체로 이미 끝나 피고인 B가 점검 의무를 더는 지지 않았는지 등이었으며, 법원은 각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금고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고, 피고인 B는 금고 1년 2개월, 회사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그만둔 뒤 새 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수신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거나 피고인 B의 점검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B는 계약상 매달 점검할 의무가 있었지만 2020년 6월 이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신기가 작동정지 상태인 것은 겉으로 살펴보는 정도로도 알 수 있었고, 스위치를 눌러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수신기가 정상 작동했다면 화재 경보와 비상방송, 연기 배출 설비 등이 작동해 거주자가 대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관련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 측은 관리비가 연체되어 관리 계약이 자동으로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관련 규정을 살펴 이 주장을 검토했으며, 판결은 피고인 B의 점검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반성, 이전에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두지 않고 소방시설 점검도 하지 않아, 화재 때 경보와 대피를 돕는 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자의 관리·점검 책임과 사망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피고인 A, 피고인 B와 회사에 각각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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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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