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8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채굴이 중단된 석회석 광산에서 안전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광산에는 상주 직원이 없었고, 출입도로는 일반도로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 광산 안에는 입구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깊이 약 30m인 수직 갱이 있었지만, 출입도로와 갱도 입구에는 출입을 막거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바리케이드가 없었고, 수직 갱 주변에도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2019. 11. 30. 피해자A는 임산물을 채취하려고 동행인과 함께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A는 과거에도 갱도에 와본 적이 있다며 앞장섰고, 동행인은 어두워서 더 가지 말자고 말했지만 피해자A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 갱도 안에는 조명이 없었고, 피해자A는 휴대전화 불빛 등 별도의 조명 없이 어두운 길을 약 100m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깊이 약 30m인 수직 갱으로 떨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 검찰은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위험 안내와 출입·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광산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조명도 없이 어두운 갱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 수직 갱에 떨어지는 사고를 두 사람이 미리 예상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깨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산에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일반적인 안전관리 의무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A는 현장 모습만으로도 그곳이 광산임을 알 수 있었고, 갱도는 채굴이 중단된 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A는 이전에도 갱도에 와본 적이 있었지만, 왜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 갱도는 안으로 갈수록 빛이 닿지 않아 앞을 보기 어려웠고, 바닥에는 돌멩이와 구덩이도 있었습니다. 동행인이 더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피해자A는 조명 없이 계속 걸어갔습니다.
-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어둠과 위험을 알고 갱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멈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런 조명 없이 어두운 갱도를 약 100m 진행해 수직 갱에 떨어지는 일은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행동과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 출입 제한 표지판이나 추락 방지 시설이 있었다면 피해자A가 갱도 통과 계획을 바꾸었을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조치 부족과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큼의 관련성이 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에게 광산의 위험을 관리할 의무는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자A가 아무런 조명 없이 어두운 갱도를 깊숙이 걸어 들어가 수직 갱에 떨어질 상황까지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부족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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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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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1심 재판부는 광산 출입이 가능하고 추락 위험이 높은데도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광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표지판이 있었더라도 갱도에 진입했을 것이며, 조명 없이 암흑 속을 걸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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