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이주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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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원고패3(60%)결과 미상1(20%)
2021노402·춘천지방법원·2021-12-17·장물·재산은닉
피고인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있던 주택을 옮기지 않았다.
벌금
벌금 100만원
2019구합50524·춘천지방법원·2019-10-01·마약 수입·제조
레미콘공장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환경과 주민 생활 영향 우려로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52639·춘천지방법원·2019-08-13
돈사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19구합50159·춘천지방법원·2019-06-04·마약 수입·제조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 기준 위반, 변경허가 없이 공정오니 처리, 위·수탁 계약서 부실 작성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브35·춘천지방법원·2018-04-12
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부모 성명 정정 및 성 변경을 청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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