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 1심2021-09-10 선고검수완료

토지 경계 다툼 중 자신의 콩을 거두게 하면서 이웃이 심은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하고 돌려주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고정132 절도 사건(2021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벌금 3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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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서로 이웃한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오랫동안 다투었습니다.
  • 피해자B는 국가에서 빌려 경작하던 땅에 콩을 심었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콩을 심은 사실과 콩이 심긴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2018. 5. 26.경 토지 경계를 측량했지만, 피고인A는 그 경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계 말뚝을 뽑기도 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일꾼을 고용해 자신이 기른 콩을 거두게 하면서 피해자B가 심은 콩도 함께 수확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수확된 피해자B의 콩을 돌려주지 않았고, 콩값도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기른 콩을 자신의 콩과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그 콩이 자신의 땅에서 자랐고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콩을 심고 기른 사람은 피해자B이며 피고인A가 그 사실을 알고도 수확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땅의 경계를 두고 다투어 왔고, 피해자B는 경계를 측량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측량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계 말뚝을 뽑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문제의 콩을 심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콩이 심긴 위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콩의 주인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농작물이 다른 사람의 땅에서 자랐더라도, 심어 기른 사람이 그 농작물의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B가 심은 콩은 피해자B의 소유였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콩을 거두는 과정에서 피해자B의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했고, 이를 피해자B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으로 콩을 가져가려는 의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부인하고 콩을 돌려주거나 값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땅의 경계가 다투어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심어 기른 농작물은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콩임을 알면서 수확하게 하고 돌려주지 않은 점을 절도로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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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04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2-03·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절도≠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94·의정부지방법원·2010-07-23·2심·상소 기각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죄명 다름: 절도 vs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8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장뇌삼 29개를 몰래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850·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무죄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절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1670·광주지방법원·1992-09-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77·청주지방법원·2013-10-25·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죄명 다름: 절도 vs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850 절도 피 고 인A (52-2)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고정132 판결 판 결 선 고2021. 9.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몰래 서리태 콩을 심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콩을 수확할 당시 일꾼들이 피해자의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 2 -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고의 및 불법영 득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와 피해자가 국가 로부터 임대하여 경작하는 토지(같은 리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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