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850 절도 피 고 인A (52-2)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고정132 판결 판 결 선 고2021. 9.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몰래 서리태 콩을 심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콩을 수확할 당시 일꾼들이 피해자의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 2 -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고의 및 불법영 득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와 피해자가 국가 로부터 임대하여 경작하는 토지(같은 리 ) 및 그 소유의 토지(같은 리 )에 관하여 경계 다툼을 해왔고, 피해자가 2018. 5. 26.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며 경 계 말뚝을 뽑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 에 이 사건 콩을 심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콩을 심은 사실뿐만 아니라 위 콩이 심긴 위치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물론 피고인은 위 콩이 심겨진 위치가 자신의 토지라 고 주장한다), 농산물은 설령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경작 자에게 있는바, 피해자가 심은 이 사건 콩은 피해자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일 꾼을 고용하여 자신이 경작한 콩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은 위 콩까지 함께 수확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콩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인 점,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여태 수확한 피해자의 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콩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 - 3 - 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콩을 반환하거나 콩값을 변상하 지 않고 있는바,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청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