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다툼 중 자신의 콩을 거두게 하면서 이웃이 심은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하고 돌려주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고정132 절도 사건(2021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벌금 3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서로 이웃한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오랫동안 다투었습니다.
- 피해자B는 국가에서 빌려 경작하던 땅에 콩을 심었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콩을 심은 사실과 콩이 심긴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2018. 5. 26.경 토지 경계를 측량했지만, 피고인A는 그 경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계 말뚝을 뽑기도 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일꾼을 고용해 자신이 기른 콩을 거두게 하면서 피해자B가 심은 콩도 함께 수확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수확된 피해자B의 콩을 돌려주지 않았고, 콩값도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기른 콩을 자신의 콩과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그 콩이 자신의 땅에서 자랐고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콩을 심고 기른 사람은 피해자B이며 피고인A가 그 사실을 알고도 수확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땅의 경계를 두고 다투어 왔고, 피해자B는 경계를 측량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측량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계 말뚝을 뽑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문제의 콩을 심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콩이 심긴 위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콩의 주인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농작물이 다른 사람의 땅에서 자랐더라도, 심어 기른 사람이 그 농작물의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B가 심은 콩은 피해자B의 소유였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콩을 거두는 과정에서 피해자B의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했고, 이를 피해자B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으로 콩을 가져가려는 의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부인하고 콩을 돌려주거나 값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땅의 경계가 다투어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심어 기른 농작물은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콩임을 알면서 수확하게 하고 돌려주지 않은 점을 절도로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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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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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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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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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계 분쟁하던 인접한 밭에 심은 콩 수확 절도죄 성립? 주인 누구2021-09-24
해석·평가재판부는 농산물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피고인이 경작 사실과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절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콩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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