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장뇌삼 29개를 몰래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06고단283 절도 사건(2006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재배하는 장뇌삼 10개를 몰래 캐내어 훔쳤다.
- 2006년 5월,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다.
- 2006년 8월, 피고인 1은 같은 장소에서 장뇌삼 13개를 또다시 훔쳤다.
- 2006년 8월,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훔친 장뇌삼 6개를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도 받아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장뇌삼을 여러 차례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훔친 장뇌삼을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절도와 상해, 그리고 장물 취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장뇌삼을 두 차례에 걸쳐 몰래 캐내어 훔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밟아 갈비뼈 골절상을 입힌 상해 행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훔친 장뇌삼을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도 받아 사용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반성하지 않은 점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과 범행 수단,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장뇌삼을 여러 차례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혔으며, 피고인 2는 훔친 장뇌삼을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받아 사용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비난받을 만하다고 보고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피고인이 자전거 기어를 훔친 후 피해자가 빼앗으려 하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무면허로 트럭을 훔쳐 강판을 빼내고, 철강재를 담보로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들이 만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사건.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노숙 생활 중 수원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양형 인자
- 동종의 범죄로 과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