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35 절도 사건(2017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1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 2016년 6월 21일 출소했습니다.
- 출소 후인 2016년 9월 2일 오전, OO지역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 육류 코너의 소고기 포장육 2팩을 숨겨 가지고 나갔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9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같은 매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훔쳤습니다.
- 이런 절도는 모두 20회였고, 훔친 소고기 포장육 등의 값은 합계 1,320,419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 상습절도죄의 형을 마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을 20회 훔친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절도의 반복성과 과거 처벌 전력, 형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돌려보내졌으며 피해 변상도 이뤄진 점 등도 함께 살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변상을 받은 뒤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피해액에 해당하는 돈을 맡겼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해 다시 범행했습니다.
- 범행이 반복된 점과 재범 가능성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고,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을 20차례 훔쳤습니다. 법원은 반성, 피해 회복과 피해 규모뿐 아니라 반복된 전력과 재범 위험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결혼식장에서 혼주 가족인 척하며 하객들에게서 축의금 봉투를 받아 가로챔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재범 위험성 높음
-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품 일부 가환부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피해 변상
- 피해액 상당 공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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