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절도 사건(2026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3건, 무죄 2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9월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2025년 11월 22일 낮 12시경부터 오후 1시경 사이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D 소유의 지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루이비통 클러치백(150만 원 상당), 현금 150만 원, 갤럭시 A8 휴대전화(20만 원 상당),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단말기를 훔쳤다.
- 같은 달 23일 밤 11시 5분경 OO지역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H 소유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루이비통 장지갑(100만 원 상당), 현금 100만 원,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훔쳤다.
- 같은 해 12월 7일 새벽 4시 29분경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N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만 원권 20장과 1만 원권 20장을 훔쳤다.
- 같은 달 9일 새벽 2시 30분경 OO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K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디올 카드지갑(50만 원 상당)과 현금 111,000원을 훔쳤다.
- 피고인은 2025년 11월 22일 범행으로 경찰에 임의동행된 다음 날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출석요구를 받는 과정에서도 12월 7일과 9일 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OO지역 일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명품 지갑, 휴대전화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B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같은 수법의 절도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25년 11월 22일 절도 범행으로 경찰에 임의동행된 같은 날 다시 절도 범행을 했고, 경찰 출석요구를 받는 과정에서도 추가 범행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
- 절도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절취금 합계액이 1,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D와 K의 지갑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행실, 경력,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B에게 절취금 1,2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이용한 절도라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재범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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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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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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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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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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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동종 수법 절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 성년 이후 동종 절도 벌금형 3회
-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경찰 조사 중에도 재범
- 피해자 4명
- 절취금 합계 1,700만 원 상당
- 반성 부족 및 재범 위험 높음
- 범행 모두 인정
-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
- 피해자 D, K의 지갑 반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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