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302 절도 사건(2023년 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1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9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9월 10일 오후 9시 50분경 오산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XM3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은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꺼내 가졌습니다.
- 같은 날 오후 9시 59분경, 피고인은 그 스마트키를 이용해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절취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2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 2월 23일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2년 9월 10일 오산시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누범기간 중 재범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CCTV 영상 등 증거가 일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한 차량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배상신청은 배상의무 범위가 불분명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절도 전과가 많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차량을 훔친 경우, 법원이 가중처벌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동종 범죄 반복과 누범기간 중 재범은 형량을 무겁게 하는 주요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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