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 2016년 5월,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의 한 1층 빈집에 침입했다.
• 이 집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남자용 순금 반지, 여자용 순금 반지, 18K 금귀걸이 등 귀금속을 훔쳤다.
•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약 8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했다.

피고인은 빈집에 총 12회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거침입 행위가 별도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절도 범행의 일부로 보고 상습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위해 빈집을 골라 다니며 렌트카를 타고 범행을 저질렀다.
• 절도 행위가 12회에 걸쳐 반복되어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주거침입은 절도 범행 수단으로서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다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재범 가능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귀금속을 훔쳤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반복한 상습범이다. 법원은 주거침입 행위를 절도의 일부로 보고 상습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