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178 절도 사건(201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의 한 1층 빈집에 침입했다.
- 이 집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남자용 순금 반지, 여자용 순금 반지, 18K 금귀걸이 등 귀금속을 훔쳤다.
-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약 8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빈집에 총 12회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거침입 행위가 별도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절도 범행의 일부로 보고 상습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위해 빈집을 골라 다니며 렌트카를 타고 범행을 저질렀다.
- 절도 행위가 12회에 걸쳐 반복되어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주거침입은 절도 범행 수단으로서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다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재범 가능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귀금속을 훔쳤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반복한 상습범이다. 법원은 주거침입 행위를 절도의 일부로 보고 상습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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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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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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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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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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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현장감식 중 피해자의 집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감식용이라고 말하며 가져감.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들이 만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사건.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양형 인자
- 피해자 처벌 원함
- 상습 범행
- 일부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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