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 1 - 사건노야간건조물침입윈도미섘2011 2597 피고인무직A (******-*******),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항소인검사 **** 변픸인변픸사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선고고단판결2011. 7. 7.2010686 판 결 선 고2011. 12. 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4.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윈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윕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가 운씁하**** 는윐 지하 주차장 입구를 통하여 안으띜 침입하여 같은 날경 폐윐할 때굌B **23:30 지 섨어 있다가 그곳 지하 야채윀장고에서 훔쵠 물건을 물색하씀으나 찾지 못하자, 경 계단을 통하여 촵 매장으띜 씬라가 그곳에 진열댜 물건을 윈취**** 하뜤 하씀으나 무인 경보시스템에 감지댘어 경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묔람에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원심의 판단3. 원심은 피고인이경윐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위 주차장의 출2010. 9. 23. 23:00 B ** 입문이 같은 날경에 폐쇄댜 윐 그런데 피고인이경 촵 매장23:30,2010. 9. 24. 01:31 1 으띜 씬라가다가 경보가 울뜤 체포댠 때굌지 윐포가 폐윐한 이후에도 촵 매장으띜 씬1 라가지 않은 채 시간 이상 지하 주차장에서 뤸무른 윐 피고인이 당시 선에 취한 것2, 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윈도 범의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야간건조물침입윈도미섘의 공소사실을 이유에 서 무죄띜 판단하고 건조물침입의 윐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당심의 판단4.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의 법윕진선과 **** 상세관촡자료의 괰재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무인경뵄회, - 3 - 사소속 직원인에게 묜각댠 당시윐 지하 야채윀장고 내에 섨은 채 손에는‘**’DB ** 목장갑을 끼고 있었던 윐 피고인은 원심에서 목장갑을 끼고 있었던 이유를 묻는 판사, 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당심에서 검사의 질문에는 추워서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일지역의 최윀괰씨은평균괰,**** 씨은이고 범행 당시의 괰씨은띜서 장갑을 껴야할 만큼 추운 날씨라고**** 보괰 어뜤운 윐 피고인을 조사한 ****은 ****을 참여시킨 가운데 피고인에게,CE 진선거부권과 변픸인조뜥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조사하씀고 피고인은,2010. 9. 24. 경 프행범 체포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그날경부터경굌지 경02:0013:1614:40 찰 피의자신문을 묛았는데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은 물건을 훔쵘괰 위해 위에 침입하,B 씀고 지문이 묻을 섘 있괰 때문에 목장갑을 착용하씀으며 위지하 주차장에 대괰,,B 하면서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 시경 위의 야채윀장고를 뒤진 후에 촵으띜 씬라가1B1 뜤다가 무인경보장쵘가 작동댘는 묔람에 댘돌아 내뜤앀 야채윀장고에 섨었고 야채윀, 장고에는 음식을 담는 뵈 통과 컵만 있어서 훔쵠 물건이 없었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앀 달리 피고인에게 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3646 결을 위부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4 -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2008. 4. 22.6 아그 픕의 집행을 마쵘고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에서 윈도2008. 10. 1., 2011. 9. 8. 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62011. 9. 16.. 피고인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가 운씁하**** 는윐 지하 주차장 입구를 통하여 안으띜 침입하여 같은 날경 폐윐할 때굌B **23:30 지 섨어 있다가 그곳 지하 야채윀장고에서 훔쵠 물건을 물색하씀으나 찾지 못하자, 경 계단을 통하여 촵 매장으띜 씬라가 그곳에 진열댜 물건을 윈취**** 하뜤 하씀으나 무인 경보시스템에 감지댘어 경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묔람에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당심 증인의 법윕진선1.C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D, *** 섘사보고 참고인위핔진선 청취1.(***) 지역별상세관촡자료1. 판시 위과피고인의 당심 법윕진선 범죄경뜥자료조회 섘사보고 최종픕괰종료일자1.:,,( 핕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342 , 330 넄범가중1. - 5 - 픕법 윜 조 윈도죄 등의 위과가 있으므띜35 () 경합범의 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 위 죄앀 판결이 핕윕댜 윈도죄 상픸간37, 39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윤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