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윤직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85만원
무죄 3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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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벌금2(15%)무죄3(23%)기각3(23%)원고승3(23%)원고패1(8%)
2022노4680·대구지방법원·2023-07-07·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차량을 주차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21노3171·대구지방법원·2022-03-25·사기
단체 카카오톡 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기각
기각
2021노3426·대구지방법원·2021-12-2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 일부를 도박에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5노3877·대구지방법원·2016-10-19·명예훼손·모욕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무죄
무죄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2015-11-26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20682·대구지방법원·2015-04-23
피고가 원고에게 2,15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150만원)
2011노1681·대구지방법원·2011-09-09·횡령
한국수자원공사가 착오로 공탁한 토지보상금을 피고인이 법원에서 수령함
기각
기각
2011노1600·대구지방법원·2011-09-09·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단속 방해 및 폭행 사건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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