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 1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305420 구상금 원고, 항소인**** 송달장소 대표이사 **** 지배인 **** 피고, 피항소인**** 송달장소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가소232020 판결 변 론 종 결2015. 4. 23. 판 결 선 고2015. 5. 28. 주문 - 2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5.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 3 - 가. 원고는 뉴SM3 자동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싼타페 자동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 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10. 3. 17:10경 ****에 있는 ****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3 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우 회전하던 ○○○ 운전의 원고 측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2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 하여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 운전의 피고 측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이 충돌하 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12. 10. ○○○에게 원고 측 차량 수리비 로 1,3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에서 4,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에서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모든 차 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 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전단), 교차로 진입 전에는 그 도 로 면에 실선의 차선이 그어져 있어 차선변경이 금지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충돌 부위, 사고 지점, 교차로 진입 전 양 차량이 진행한 차선, 사고 후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 4 -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측 차량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선인 3차로를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우회전한 원고 측 차량으로서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피고 측 차량의 동태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 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에게 지급한 보 험금의 한도 내에서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권리를 취득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에게 보험금 1,38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가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금으로 상당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80,0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1,104,000원에 대하여는 그 면책일인 2013.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 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6.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 가로 지급을 명하는 276,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28.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윤직 판사사공민 판사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