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사공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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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기각1(14%)원고승4(57%)원고패2(29%)
2018구합23680·대구지방법원·2019-04-17·사기
일본 체류 중 형이 대리로 인터넷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령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4263·대구지방법원·2019-03-20·약사·식품·의료
입찰금액을 총액 대신 단가로 착오 기재하여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노5106·대구지방법원·2016-09-02·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 확인 없이 무자격 조합원 76명을 선거인명부에 허위로 포함시킴
기각
기각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2015-11-26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20682·대구지방법원·2015-04-23
피고가 원고에게 2,15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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