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류 중 형이 대리로 인터넷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령

• 원고는 2016년 1월 6일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총 4차례에 걸쳐 재취업 노력신고를 통해 3,173,90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습니다.
• 2016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원고는 일본에 체류 중이었고, 그 기간 중인 2월 17일에 원고의 형이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재취업 노력신고를 대리로 작성·제출했습니다.
• 이 신고로 원고는 1,124,920원의 구직급여를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 고용노동청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5월 3일에 원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일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형이 대리로 인터넷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여 구직급여 1,124,920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청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인 형이 대리로 신고한 것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실제로 재취업 노력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교육 부족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취업 노력을 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절차(직접 출석 또는 본인 직접 인터넷 신고)를 반드시 지켜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실제 노력과 관계없이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