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박만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원고승2(33%)원고패3(50%)
2023나310158·대구지방법원·2024-02-28
경찰관 출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한 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20구합20103·대구지방법원·2021-02-10·음주운전
2010년 음주운전 후 군 규정 미보고로 징계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23680·대구지방법원·2019-04-17·사기
일본 체류 중 형이 대리로 인터넷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령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4263·대구지방법원·2019-03-20·약사·식품·의료
입찰금액을 총액 대신 단가로 착오 기재하여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0가합14976·대구지방법원·2001-05-11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 대금 관련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0고합786·대구지방법원·2001-02-14·폭행상해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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