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11168대구지방법원 2심2024-08-28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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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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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3나311168 민사 사건(2024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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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장남인 원고와 이복동생들인 피고 B, C를 두었는데, 망인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할 당시 피고 B가 곁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다.
  • 피고 B는 망인의 사망사실을 바로 알았고 원고의 연락처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피고 B는 원고 몰래 망인의 장례절차를 주도하여 임의로 망인의 유체를 화장하고, 유해를 망인이 원했던 선산이 아닌 별도의 봉안시설에 안치하였다.
  • 피고 C은 망인 사망 당시 베트남에 거주하여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C도 공동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 망인의 사후 누가 제사주재자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일실 부의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주도하여 망인을 화장하고 선산이 아닌 봉안시설에 안치함으로써 제사주재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2,000만 원 및 일실 부의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의 제사주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300만 원을 추가 지○○라고 판결하였으나, 일실 부의금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7다27670 등)를 적용하였다.
  • 사람의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 망인이 생전에 선산에 매장되고 싶어 했다는 의사는 도의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제사주재자가 법률적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 B가 원고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주도하여 화장·봉안한 행위는 원고의 제사주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다만 피고 C은 망인 사망 당시 베트남에 거주하여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일실 부의금 청구는 원고가 장례를 주재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부조금이라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갖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장례를 치르는 행위는 제사주재권 침해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일실 부의금과 같이 장례를 주재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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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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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1116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억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찬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00155 판결 변 론 종 결2024. 6. 26. 판 결 선 고2024. 8. 28.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 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2024. 8. 2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2 -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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