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1106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2-07 선고검수완료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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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 민사 사건(202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7조, 국가배상법 제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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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탄퐁사 C 마을에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방공호에 숨어 있던 무장하지 않은 주민들을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과 총검으로 살상했다.
  • 이 사건으로 원고의 이모, 4촌 동생, 언니, 남동생, 이웃집 아이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는 복부에, 오빠는 복부와 엉덩이에 총상을 입었으며, 원고의 어머니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사살됐다.
  • 원고는 베트남 국적자로, 1968년 2월 당시 어머니, 오빠, 언니,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1967년에 사망한 상태였다.
  • 사건이 일어난 C 마을은 다낭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1번 국도 부근에 있었고, 당시 미 해병대와 남베트남 민병대가 연합한 연합작전소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 1968년 1월 31일 구정 새벽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대규모 공세를 펼치자, 해병 제2여단은 괴룡1호 작전을 실시하며 민간인을 마을 밖 수용시설로 이동시키고 마을에 숨어든 베트콩을 찾는 진공작전을 벌였다.
  • 원고는 2020년 4월 21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8년 베트남 꽝남성 소재 마을에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인 원고와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가해자가 대한민국군이 아니고 정당행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일부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해, 1968년 2월 12일 해병 제2여단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C 마을에서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인 원고와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는 가해자가 대한민국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병 제2여단 제1중대가 당시 작전을 수행하던 대한민국군 부대라는 점을 인정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총격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베트남에 거주하며 권리행사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이 항변도 일부 배척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군대가 민간인 마을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해 행위의 주체와 정당행위 여부, 소멸시효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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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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