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민간인 가족에게 총격을 가하고 일부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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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민사 사건(202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탄퐁사 ○○ 마을에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 민간인인 원고A와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함.
- 이 총격으로 원고A의 가족 여러 명이 사망하고, 원고A와 오빠가 상해를 입음.
- 원고A는 2020년 4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체결된 군사실무약정서들은 조약이 아니며, 원고A의 개인 청구권을 제한하지 못함이 확인됨.
- 법원은 베트남 법과 대한민국 법이 국가배상청구권 발생 조건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기로 함.
- 법원은 원고A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봄.
한눈에 보는 결론
1968년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원고A와 가족들에게 고의로 총격을 가해 가족 일부를 살해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고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군사약정서의 법적 효력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한민국이 원고A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월, 한·미 군사실무약정서는 군사 당국 간 합의에 불과해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봄.
- 베트남 민법과 국가배상책임법이 대한민국 법과 유사해 상호보증이 인정되므로,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함.
-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가족들을 고의로 총격하고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됨.
- 원고A가 소송 제기 당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 소송 제기로 봄.
-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음.
핵심 정리
1968년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A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대한민국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군사약정서가 개인 청구권을 제한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된 점이 중요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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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 참전군인들이 **** ****로 ****을 얻었다며 제조사들을 상대로 ****을 청구함.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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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甲에게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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